(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내 휘발유과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리터당 219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2068.07원, 경유는 2956.49원을 기록했다. 2022.6.12/뉴스1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여·야가 최근 논의 중인 유류세 인하폭 50% 확대가 실현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적용하기 이전보다 세수가 매달 1조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유류세를 절반으로 깎아도 기름값이 2000원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만으로 과거와 같은 기름값 안정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 당시 소득 상위 10%는 15만9000원 혜택을 본 반면 소득 하위 10%의 혜택은 1만5000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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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에는 비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물가특위에서 유류세 인하 조정폭을 50%로 늘리는 것에 정부와도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유류세 인하 조정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의원안과 병합해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50% 인하 시 세수가 매달 1조원 가량 빠지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