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가세연에 이겼다…"5000만원 배상·영상 삭제" 판결

[theL] 재판부, 판결 확정시 '영상 삭제'도 명령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법원이 총합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조 전 장관과 두 자녀에게 10일 오전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공동으로 800만원을, 김용호씨가 추가로 2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조 전 장관 딸에게, 1000만원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용호씨에 대해 문제가 된 동영상들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에 주차된 포르쉐 자동차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됐는데 조국 측이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김용호씨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말해 추가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