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과학자들 절규, 우주청 어떻게?

[MT리포트]누리호가 남긴 유산과 숙제 ⑤
한국, '기술 열세' 메울 국제협력 '낙제점'
尹정부 '항공우주청', 지역균형발전 일환
"우주·항공 분리하고, 대통령실 산하로"

한국의 우주 관련 부처 및 기관. 우주 역량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전세계가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지만 한국은 우주개발을 위한 응집력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적으로 50~60년전 부터 우주개발에 나선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 비해 열세지만 우주강국들과 국제협력은 물론 연구역량 제고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령 국내 우주개발 전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만, 부처마다 제각각 연구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우주 의학연구는 보건복지부, 우주 산업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한다. 누리호 이후 우주 탐사를 위해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라 전략부품 반출 규정을 풀어야하는데 외교부와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우주 컨트롤타워가 없는 한국의 '우주 시대' 풍경은 부처별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주 컨트롤타워 부재, 기술 열세 메울 국제협력도 '낙제점'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XA) 연구자(파란색 유니폼)들과 만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정상회담에선 우주 관련 언급은 없었다. / 사진=백악관

우주 컨트롤타워 부재는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한일 양국의 성과물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은 미국과 '우주 탐사 공동연구' 협력만을 공식화했지만, 일본은 달 탐사와 달 착륙, 달 궤도 유인 우주정거장(게이트웨이) 협력, 소행성 표본 분석 등 구체적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은 총리가 우주개발을 지휘하고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XA)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우주개발 컨트롤타워격인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회의체가 아닐뿐더러 비상설 위원회다. 위원회 격상 이후 7개월여간 회의도 단 한 차례만 열렸다.

한 KAIST 우주분야 교수는 "현재 우주 컨트롤타워 논의는 정치적 이슈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전문성마저 결여돼 국제협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별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환경은 여전하다"며 "기술개발은 연구진이 하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공무원이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주 탐사는 물론 산업은 진전될 수 없다"고 했다.

"우주·항공 분리하고, 우주청 대통령실 산하 독립기구로"

전문가들은 우주와 항공 분야는 특성과 법안도 달라 분리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우주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일자 윤석열 정부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국판 NASA'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우주 비전이나 철학 없이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항공우주청 신설이 추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항공우주청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형태라는 비판도 있다.

국제우주탐사연구원(ISERI)을 이끈 우주탐사 전문가인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특훈교수는 "우주와 항공 분야는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분리 추진해야 한다"며 "우주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청 신설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현재 논의대로 부처 산하에 항공우주청이 설치된다면 범부처 의견조율과 다양한 분야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주는 국가 지도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분야로, 대통령실 산하 독립기관은 정부 부처 간 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우주 분야 전문가는 "우주청이 신설되면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한다"며 "부처 산하 청으로 설립된다면 공무원을 더 늘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