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가 우선" 외치던 尹, 당선 후엔 '모르쇠' 비판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완전 공개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1.12/뉴스1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게임공약을 쏟아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엔 게임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게임사 내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 접근성 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비판이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게임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게임은 국정과제 중 'K-콘텐츠 초격차 산업화' 부문에서 5개 장르(K팝·게임·드라마·영화·웹툰) 중 하나로만 언급됐다"라며 "게임산업이 잃어버린 5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무관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첫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이던 도종환 장관은 취임 다음날 게임업계 간담회를 연 반면, 박 장관은 취임 후 약 한 달간 게임업계와 이렇다할 '스킨십'이 없어서다.

위 의장은 "콘텐츠 산업 비전문가인 박 장관이 한류나 콘텐츠, 중국 판호(허가권) 문제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게임산업 중요 과제를 취임 초기에 힘있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판호는 나오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나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이슈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새 정부에서도 게임산업 육성을 중요 국정과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여러 장르의 콘텐츠 중 5개를 뽑았는데 그중 게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지금 정부에서도 게임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공약을 국정과제에 어떻게 포함할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찬반 팽팽한 P2E 게임…교실에서 e스포츠 배워야

이날 간담회에선 국내에서 금지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위 의장은 "자칫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며 게임 내 캐릭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P2E 게임 리뷰 전문 유튜버는 "정부가 P2E 게임을 규제하는 건 찬성하지만 마약처럼 완전 불법화해 한국인이 접속 못 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e스포츠 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해 유소년 리그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일반 스포츠는 선수들이 진학하면서 자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데 e스포츠는 그런 게 전혀 없다. 학교에 팀이나 e스포츠 학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 스포츠가 활성화돼야 지역 기반이나 저변이 확대돼 지역연고제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P2E 게임은 규제 완화와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e스포츠도 유소년 스포츠제 등이 필요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라며 "다양한 게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