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尹대통령, 추경안 재가 서두를 듯…끝까지 속도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논의, 의결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주말인 28일엔 추경안 소급적용을 논의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며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尹대통령, 연거푸 野 압박…여야정, 지선 앞두고 힘겨루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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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추경안 처리를 적극 주문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의식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손실보상 소급보상을 꺼내들며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강조하는 한편, 영수회담 제안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지선을 앞두고 추경안 처리 유불리를 계산하며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며 "결렬되면 여야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타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