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대리 "6·1지방선거, 동일한 잣대로 사실·법리 근거해 처리"

[theL] 26일 대검간부회의 발언

이원석 대검 차장./ 사진=뉴스1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다음달 1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한치의 빈틈없이 총장의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할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위국헌신 검찰본분'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 기소, 공판 등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차장은 한비자의 어구인 '법불아귀 승불요곡'(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인용하며 "법집행에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소통도 강조했다. 이 차장은 "검찰구성원 서로가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특히 인권,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는 일선청의 의견을 듣고 업무를 개선해 검찰이 권위적, 남성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검찰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만큼 늘 공직윤리를 최우선해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겸손하며 배려하고 경청하는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지휘 감독 상 잘못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물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