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대통령, 공동성명…"핵우산 제공 확보, 반도체·원자력 협력"

[the300][한미 정상회담 성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기자의 지적에 윤 대통령은 "기회를 적극 더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했다. 대북 문제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제공) 방안을 확보하고 경제 안보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관련 협력 강화도 발표하는 등 공급망 동맹과 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태(인도 태평양)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단시일 내 한미관계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담대한 계획'과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새 정부 대외정책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확보했다. 대통령실은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며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속히 개최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축소,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도 규모·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또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서는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신설해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협의를 이어간다. SMR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해 원전수출협력 MOU(양해각서) 활용에도 합의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장급 정례협의(매년 2차례)와 G20(주요20개국) 등 장·차관급 면담을 계기로 외환시장 관련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방 부분 FTA(자유무역협정)라고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도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멤버 참여도 공식화했다.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한국 개최 및 조정사무소 서울 설립을 통한 글로벌 보건 협력,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인태지역 내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 관계도 구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2박3일 기간 중 매일 양 정상이 일정을 함께 하면서 교류한다"며 "국정철학, 반려동물, 가족의 가치와 같은 상호 관심사에 관해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