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회장 "대기업의 불공정·탐욕 두고볼 수 없어"

17일 중소기업중앙회-국민의힘 공동주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7일 국민의힘과 공동주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며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17일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진행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의지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해외 출장 중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공감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법제화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로회를 찾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의지를 드러냈다. 성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관련 조항을 넣어서 강제화 시키고 잘 작동되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한무경 등도 참석했다.

중앙회는 이날 토론회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송창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방안을 3가지로 나눠 상황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 가운데)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중소기업 정책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토론회에선 원자재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알루미늄 창호업계를 대표하는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지난해 원자재값이 급등했고 올해 1월과 비교하는 2배 넘게 올랐다"며 "이달 말까지 납품단가를 높여주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무기한 공급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널로 자리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는 단발성 계약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장기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중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사전변경의 원칙에 있어서 장기계속적 계약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내세웠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국장은 "기업에게 가격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다. 최대한 시장에 맡기고 법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훼손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