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국회서 또 외친 尹대통령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연금개혁은 역대 정부의 난제 중 하나였다. 정부의 의지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연금개혁을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대표적인 회색코뿔소(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는 위험)로 꼽힌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2018년 연금개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연금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령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선 기간에도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였다. 하지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월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공동선언을 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공론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도 당시 토론회에서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고 받았다.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도 연금개혁은 과제 중 하나로 반영됐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반으로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역시 과제로 들어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4대 연금의 팩트보고서 발간, 팩트보고서의 공개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 밝힌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