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12.
윤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차관급 인선에는 과기정통부 1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포함됐지만 2차관은 제외됐다. 이번 과기정통부 인사 최대 관심사는 2차관이었다. 앞서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급)의 2차관 내정설이 나돌면서 과기부 2차관실은 적지않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경우 선배 기수들이 무더기로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차관실 실장급 인사는 이태희 기획조정실장(36회),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37회),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38회) 등이 있다. 김정원 전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36회), 송경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39회)도 2차관실 출신이다.
업무 무게감을 고려한 인선 보류라는 관측도 나왔다. 과기정통부의 모 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현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작업이 한창인 만큼 중책을 진두지휘할 정무감각이 있는 인사 발탁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별 데이터·정보를 디지털로 공유해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는 약속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 최근 임명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로, ICT 관련 경험은 부족한 만큼 2차관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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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차관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과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부처 내부 인사들만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출신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