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의 첫번째 추경 "경제 '3중고' 반드시 극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세 둔화 등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COVID-19)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갖고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삼중고(三重苦) 앞에 서있다"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한 추경안을 마련,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개 업체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총 23조원을 투자한다"며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40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을 보강하겠다"며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장에 도착, 직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