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빗썸 고객센터 모습. /사진=뉴스1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상장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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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