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신문의날 행사 참석차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4.6/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6일 국세청과 이런 내용의 디지털 시대의 적극적인 과세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해 코로나19, 산불 피해 극복 등 현안에 대해 과세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 제공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과세 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방법 안내를 통해 신규 수요 파악에도 나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관련 부처의 과세 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소관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 표본자료 공개, 분석지원 서비스 등도 활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 데이터와 다른 기관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지원해 고용·복지·교육·문화 등 분야의 '국세데이터 활용가치 제고'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