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총리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고,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이행에 대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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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선거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재외 유권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