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위해 국토보유세" vs 윤석열 "종부세·양도세 인하"

[대선후보 경제공약 비교]②세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각각 확정된 가운데 양측 후보의 세금 관련 공약은 큰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지급을 전제로 국토보유세 부과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완화를 각각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세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증세가 필요하면 부가가치세 대신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라운지에서 '스타트업 정책 토크' 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08.

이 후보는 토지·주택을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적으로 △토지 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보유세를 민간보유 부동산 자산으로 나눈 값)을 1%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0.16%, 2019년 0.1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에 투입한다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윤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양도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윤 후보는 "양도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처분 시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처분 시 기본세율(6~45%)에서 60%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인상 등으로 조정됐다.

윤 후보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부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제액을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런 수준을 넘어 세율 인하를 포함한 종부세 과세 체계 전반의 '대수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부동산 부문 외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 입장은 엇갈린다.

윤 후보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추진 시 부가가치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법인세·소득세 등 간접세를 더 걷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증세 추진 시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인세 등의 증세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하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이 경우에)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반대를 했다, 그럼 무엇을 증세를 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공식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C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와 인터뷰에서 "나라에도 도움되고, 이웃에도 도움되고, 나에게도 도움된다고 국민이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증세와 기본소득 증액을 동시에 하면 되는 것"이라며 "소득세를 1% 올려 그만큼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할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를 1% 올려 그만큼도 기본소득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7월 22일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국토보유세,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