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소경제, 국가미래산업으로 육성…기업들 강력 뒷받침"

[the300](종합)'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을 마련해 기업들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는 등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文대통령 "새로운 도전 이겨내며 세계 시장 주도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고,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 비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면서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해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文대통령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문 대통령은 또 단계적 일상회복의 의지를 밝히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文대통령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줄이면서 포용적 회복"

문 대통령은 이밖에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됐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회에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됐다"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