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지나치게 낮아...단체장으로서 무책임"

[2021 국정감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확보한 임대주택 비율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도 훨씬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결제권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이유는 토지 수용단계부터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관되게 공공이 관리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이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최대한 공공이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는 주변에 공원을 만들었다고 공공기여를 얘기했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할 공공기여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에 있다"며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공영개발의 가장 큰 취지인데 대장동 개발에선 이런 취지가 몰각되고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개발 시 임대주택 25%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장동은 6.7%만 공급했다. 같은 단체장으로서 큰 문제를 느끼는 건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것"며 "서울시는 개발이익이 많으면 임대주택을 40~50%까지 공급하는데, (대장동 개발 결과는) 도시사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민관합동 개발 사례가 서울시에 있냐는 질문에는 "똑같은 사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