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은, 정부와 부창부수"…이주열-홍남기, 과거 발언 보니

[the300][2021 국정감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집값 폭등에 쓴소리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이 무색하다는 취지로 한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정부의 부창부수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 발언을 조목조목 비교하면서다.

우선 2019년 12월19일 홍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이 총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그렇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부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3월 홍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잡는다는 게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하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9개월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매달 상승해 모두 12.4% 올랐다고 추 의원은 꼬집었다.

지난해 7월에도 홍 부총리는 "그 어떤 정책보다 주택 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고 이 총재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호응했다.

추 의원은 "한은이 그동안 무슨 지적을 했나. 쓴소리 하기 싫으니까 비슷한 톤의 이야기만 한다"며 "정부에 대해 잘못한다,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을 하라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슷한 소리하면서 문제를 키운 한은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재는 "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왜 안 주겠냐, 영향을 줄 것으로 (본 것)"이라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추천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