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뉴스1 또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감독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줄곧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퍼펙트스톰이란 일반적인 폭풍이 다른 기상상황과 맞물려 위력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현상으로, 실물과 금융이 결합한 '초대형 복합위기'를 뜻한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도 "현재는 태풍이 크지 않지만 주변 환경 요인들이 태풍의 힘을 배가해주는 과정에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해 총량 측면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현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도 추진 계획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당시 내놓은 것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최대 2.5%의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져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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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겠단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찬반여부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없고, 거수기처럼 (모든 안건이) 통과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입장이다.
반대로 '윤석헌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이 과도한 징계를 남발했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감독행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사후적 제재'보다는 '사전적 지도'에 우선을 둬야 한다"며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로 금융 감독·검사 기조 변경을 거듭 시사했다.
최근 급작스런 서비스 축소로 환불 대란을 촉발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도이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찰 내사 정보를 금감원이 무시했다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부각시키며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공세를 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두 사건 모두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