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 개최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이 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계획 등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 과제들은 시행되면서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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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 측 17곳(2만5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후보지에 대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10월에는 남양주왕숙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