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부 409억 쏟아부은 일자리 사업, 10명 중 3명 '중도이탈'

[the3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일자리 양성을 위해 시행한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인력 양성 사업'의 중도이탈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관련 기관들이 채용한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취업 연계가 낮은 단기 일자리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0명 중 3명 '중도이탈', 관련기관 취업률 1.6% 불과

28일 과기정통부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양성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된 2190명 중 621명이 중도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인원의 비중인 중도이탈률이 28.4%로 나타났다.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공·보건의료계열을 전공한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만 35~54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참가자들은 데이터 수집·정제·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5개월 동안 매달 180만원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바이오연구조합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했고 9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의 중도이탈 사유를 보면 취업 54.1%, 진학 23.8%, 사유 불명 12.2%, 취업 준비 5.3% 등 순이었다. 절반 가까운 이탈자가 취업 외 이유로 교육 이수를 포기한 것이다.

바이오데이터 분야 취업 연계라는 사업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쳤다. 참가자 중 사업 참여 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3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6%만 직접적인 취업 연계가 이뤄진 것이다. 5개월 만근자(1301명)로 대상을 좁혀봐도 관련 기관 재취업률은 2.6%에 불과하다.

참가자 설문조사에서도 초라한 취업 연계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다. 1660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보면 수료자 139명, 미수료자 200명 등 총 33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바이오데이터 연관 분야에 취업한 인원은 211명으로 취업자의 62.3%였다. 수료자와 중도이탈자를 합친 1062명 중 19.9%에 불과하다.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양성 사업 개요. /출처=한국바이오연구조합 공고.

두 차례 추경 통해 409억 투입… 타사업에서도 '예산 낭비' 포착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사업에는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과기부는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264억원을, 올해 1차 추경에서는 145억500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배정받았다. 총 투입 예산이 409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 심사에서 "숫자 늘리기에 불과한 단기 일자리 지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으나 과기부 안인 150억원에서 4억5000만원 삭감되는 데 그쳤다.

과도한 중도이탈과 취업 연계 저조 문제는 과기부의 다른 인재 양성 사업에서도 포착됐다. 2018년부터 실시한 청년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 육성 사업에는 3년간 1516억원을 투입됐으나 평균 취업률은 53%로 집계됐다. 나노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참가자 4477명 중 2086명이 수료하지 못해 중도이탈률이 47%에 달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졌으며 36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영식 의원은 "인재 양성 사업의 목적은 연수를 통한 전문,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며 "과기부의 경우 본말을 전도하고 전문 인력 배출보다 한시 지원 일자리에 집중했다. 빠른 성과만 쫓는 아마추어 정책의 결과는 예견된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