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도 세수는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주택 유상취득 건수는 9만2375건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기간 취득세 징수액은 이미 2019년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서울 1년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17억원 그쳐…집값 상승 반영해 기준 현실화 필요성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를 강화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는 감면키로 했다.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 1억5000만원 미만은 취득세 전액, 가격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인데, 집값이 비싼 서울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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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간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사례는 9159건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약 127만원을 감면받은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우대한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 기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 급등으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급감하는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시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4만609가구로 전체(124만1806가구)의 11.32%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30만4124가구에서 1년새 16만가구 이상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