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3일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포시 제굥)2021.9.3/뉴스1
동원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인프라 사업에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검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부처에서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민자사업 유치를 검토한다.
민자사업에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처럼 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가능케 하는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민간 사업자로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를 설치한 후 장기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수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책을 통해서라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 역시 민자사업으로 건립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취득했고 지금까지 10여년이 흘렀다. 일산대교가 플러스 수익을 낸 것은 불과 5년이 채 안됐다고 한다. 일산대교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간 경기도의회와 고양-파주-김포 등 일산대교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있었을 뿐이었지만 이 지사가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면서 재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문제는 이번 일산대교 논란이 단지 선거철 고질적으로 불거졌던 포퓰리즘 논란으로만 간주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여권 유력 대권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업권 운영자를 겨누는 모습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다. 예전에는 비지떡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방치됐던 것이 이제는 찰떡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언제든 중앙·지방정부가 사업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선뜻 리스크를 지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이 시각 인기 뉴스
한 중견 PE(프라이빗에쿼티)의 대표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다수가 외면하던 영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의 가치는 무시되고 단지 몸으로 하는 노동만 신성시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이번 논란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불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가 자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는 하는 것이냐는 비판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황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