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1/09/2021090906223589660_1.jpg/dims/optimize/)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 총 6장을 조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또 몸캠피싱 범행에 활용될 대포통장 19개를 모아 조직에 넘기기도 했다.
A씨는 악성코드를 이용해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빼낸 뒤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남성 B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3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입금받았다.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총 5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달한 체크카드 등은 몸캠피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됐다"며 "몸캠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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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징역 1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