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지출이 8.3% 늘어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2%보다 4.1%포인트 높은 지출증가율로 5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이고 지방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을 쏟는다.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조9000억원이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원 증가한 1068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 국가채무 1000조원·채무비율 50%선을 돌파한다.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61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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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22년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전망에 비해 개선된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전망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각각 -2.6%, 50.2%로 개선된다. 이 가정을 유지하면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 '통합재정수지 -3%·국가채무비율 60%' 선을 넘지않는 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안 확정 이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파급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내년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자산시장 거품으로 일시적 세수증가 영향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낙관 위에 슈퍼예산을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5월 차기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의 실제 집행기간이 최대 5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재정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 지출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짠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미 코로나 대응에 맞춰 확대한 예산을 한번 더 확대한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불투명한 세수증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나친 팽창 예산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