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 서울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4/뉴스1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했을 때 균형을 이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 장관은 "(탄소중립은) 의지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들이 잘 규합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발을 땅에 딛고 모든 것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NDC 35%는 선형감축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 37.5%보다 2.5%포인트 낮다. 선형감축이란 2050년까지 매년 같은 규모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을 말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기본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강화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국가 예산과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위원회에 미래세대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강조하는 등 거버넌스도 강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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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 기후대응기금, 에너지 전환·흡수원 확충 등 정책 실행을 의무화했다. 또 화력발전 등 석탄기반 산업과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과 근로자, 지역 등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수단 마련도 법제화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마련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통·에너지 관련 환경세에서 약 7%를 투입해 1조1000억여원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을 기금에 넣는다.
한 장관은 "특정 지역과 계층의 경우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지만 (일부계층이) 취약함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용 규모가 7000억원 가량 되는데 그 이후에는 1조원을 넘는다"며 "시작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 사이가 되겠으나 적극적인 내용이 반영된다고 하면 논의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여러가지 사업이 부처별로 진행되나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통해) 대상사업의 선정, 평가방법, 심의과정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친다면 꽤나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