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주택 7.5만가구 공급…분양은 1.2만 가구, 작년 절반

(종합)

연말까지 전국에 7만5000여 가구의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총량은 늘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올 12월에는 맞벌이 기준 연봉 1억원도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하반기 공공주택, 전국 7만5000가구 공급…공공분양 물량은 '반토막'

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7만5083가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1만2000가구, 올 상반기 보다는 약 5000가구 증가한 규모다. 전체 공급물량의 57.7%인 4만3356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에 총 5만784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3만1809가구, 비수도권 2만6033가구다. 수도권 물량 중 30%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수도권 3223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926가구를 모집한다.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이다. 청년층에는 시세대비 85% 이하, 일반가구에는 시세대비 95% 이하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전체 공공주택 공급량은 늘었지만 전체의 83.6%가 임대주택이다. 공공분양 물량은 사전청약을 제외한 1만2351가구로, 전체 16.4%에 그친다.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공공분양 물량은 8324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1만6051가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공공분양 물량 중 3401가구(27.6%)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당장 이번달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27가구, 공공분양 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11월에는 세종시에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공공물량 841가구가 분양된다. 12월에는 판교 대장지구(749가구), 분당 야탑동(242가구) 등에서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9월 강서구(348가구), 11월에 노원구 공릉동(120가구)·동작 대방(122가구)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선보일 예정이다.

연봉 1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올 12월 '과천 지정타'서 첫선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연말에는 맞벌이기준 연봉1억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지구에서 약 1181가구가 나온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과 자산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통합·완화한다.

이를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입하면 3인 가구는 598만원(맞벌이 717만원), 4인가구는 731만원(맞벌이 878만원)이다. 맞벌이 기준 4인가구 소득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530만원이다. 중형평형(60~85㎡)도 대폭 늘려 2025년부터는 연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와 남양주 별내(576가구) 등 총 1181가구를 통합임대주택으로 시범적 공급하고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 1000가구를 최초로 도입해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형평형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