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지난 겨울 계속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잠잠해졌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걀 한 판(30구·특란)의 평균 소매가격은 8260원으로, 전월 8000원 대비 260원(3.25%) 상승, 평년 4343원 대비 3917원(90.19%) 상승했다. 23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1.7.23/뉴스1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자 단체가 합의를 통해 계란가격을 유지하거나 계란 출고량(공급)을 조절해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 19조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담합)'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 사업자에 가격을 올리도록 하는 부당한 가격조정 을 지시할 경우에는 동법 26조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계란가격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달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라"고 말했다.
계란 가격은 올해 2월부터 7000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평균 가격의 1.4배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월 초 5923원이었던 계란 가격은 2월 7368원, 3월 7648원, 4월 7592원, 5월 7290원, 6월 7502원, 7월 7196원, 8월 7268원으로 전년 평균 가격(5216원)의 1.4~5배를 넘나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