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사진=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손 부장판사, 하 교수, 오 판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에서 출생해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32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대전지법에서 지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퇴임했다. 지난 2007년부터 고려대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검찰청 징계위원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오는 30일부터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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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