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3차 협의체, 코로나로 연기…소송 전 합의점 찾을까

코로나19로 3차 협의체 26일 이후로 연기
첫 변론기일 전 합의점 찾을지 주목

(서울=뉴스1)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5.27/뉴스1

당초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던 3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코로나19로 또 한번 연기됐다. 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되기 전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협의체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그 시한이 짧아진 셈이다.

13일 OTT 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5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3차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2차 실무협의체)'는 26일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2월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OTT업계는 첫 변론 이전에 상생협의체에서 문체부와 접점을 마련하면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3차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 일정이 또 한번 미뤄진 것.

다만 코로나19로 오는 26일까지 수도권 지역 재판기일 역시 연기된 상황이라, 모든 재판 일정이 한달 가까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는) 7월 마지막 주나 8월 초에는 협의체가 열릴 것 같다"며 "변론기일이 8월 13일이지만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아직 협상할 시간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TT의 음악사용료 징수율을 1.5%로 정한 것은 권리자 측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됐으며, OTT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3차 협의체는 음악 권리자 측 요청에 따라 이달 8일에서 16일로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저작권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가입자당 단가 등에 대한 각사별 의견 취합에 시간이 걸리면서 음악 저작권 단체 쪽에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OTT 업계 관계자는 "앞선 2차 협의체에서 서로 간 쟁점 파악은 됐고, 협의체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체부에 어떻게 의견을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