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을 끊자 한국에서 특허가 쏟아졌다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6.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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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전화위복된 '日수출규제' 2년②

편집자주 2019년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났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단계 올려놨다. '노노재팬'으로 대표되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꿔놨다. 지난 2년간 대일 무역구조의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살펴본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불화소수 협력 공정 연구원과 함께 전자현미경 앞에 앉아 직접 작동을 해보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불화소수 협력 공정 연구원과 함께 전자현미경 앞에 앉아 직접 작동을 해보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가한 3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가 빠르게 국산화되면서 대일본 수입액이 2년 사이 8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실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추가경정예산(추경) R&D(연구개발) 사업으로 무려 27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 R&D 노력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불화수소 대일본 수입 2년새 86% 급감
일본이 수출을 끊자 한국에서 특허가 쏟아졌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2018년 6686만달러(약 750억원)에서 지난해 938만달러로 2년새 약 86% 감소했다.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이 1000만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불화수소 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2.2%에서 지난해 12.8%로 19.4%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의 3대 수출제한 품목 중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진 것은 국내 기업의 빠른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때문이다. 솔브레인은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을 2배 확대했고 SK머티리얼즈는 5N급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내생산을 위해 미국 듀폰사와 일본 TOK사 국내투자를 유치했다. 또 국내 한 기업이 파일럿 설비구축을 마치고 시제품 테스트 중이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자체기술과 생산기반을 확보했다.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 생산에 국내 대체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00대 소부장 품목과 세계시장에 대비한 '338개+α'의 품목을 선정해 투자·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장신증설 인허가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전략 M&A(인수합병)도 지원했다.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는 7000여개사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며 1205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소부장 R&D 추경 이후 2년, 특허출원 271건
일본이 수출을 끊자 한국에서 특허가 쏟아졌다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인 2019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2485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R&D 사업을 추진한지 1년반만에 271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소부장 관련 투자는 3826억원, 관련 매출은 2151억원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385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소부장 개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두산공작기계는 최근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던 항공용 터닝센터 장비를 국산화했다. 비행기 부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개발한 사례다. 또 켐트로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불소고무 단량체를 개발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관련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7조원을 투자해 글로벌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 용인(반도체)과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아산(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해 지원한다.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공동 R&D를 추진하고 1조원 규모 소부장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투자와 수입다변화, M&A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5개 특화단지를 글로벌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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