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으로 압축…여성 2명

법관 14명·변호사 2명·교수 1명…7월 6일까지 의견 수렴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9월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17명의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접수된 피천거인은 법관 36명, 비법관 7명 등 43명이며 이중 여성이 9명이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으로 여성은 2명이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는 고영구 광주지법원장(63·사법연수원 20기) ,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3·22기),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5·19기),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57·23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유헌종 수원고법 고법판사(57·24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56·23기), 한창훈 춘천지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59·15기),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6·18기)가, 교수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신숙희 고법판사와 오경미 고법판사 등 2명이다.

신 고법판사는 법원 내 8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신 고법판사의 남편은 백강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이다.

오 고법판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당선됐다. 신 고법판사와 오 고법판사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피천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주로 대구지역에서 근무한 지역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대법관 인사에서 천대엽 대법관, 봉욱 변호사와 함께 최종후보 3인에 오른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인, 단체 누구나 7월6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우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다.

의견수렴절차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이기택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가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박 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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