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야…' 국민청원에 靑 "신중히 결정할사안"

[the300]"종합 연구와 사전 준비 충분히 이뤄져야"

청와대가 18일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한 달 동안 29만31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