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나선다

6월 중 알뜰폰 주요 15개 사업자 현장방문
알뜰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조만간 개정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들이 핸드폰 진열대를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업계 노력으로 알뜰폰은 지난 4월 기준 94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전화 시장의 13.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의 가입신청 건수는 월평균 7173건으로 개편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알뜰폰 후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376만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알뜰폰 서비스인식조사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응대, 사후서비스(A/S)에 대한 만족도는 48.5%로 요금(84.5%)이나 통화품질(72.8%)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 등록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지난 2014년 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이달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실태점검 결과, 알뜰폰 사업자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토록하거나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이 이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4년에 제정돼 운영중인 가이드라인은 시장 환경과 알뜰폰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