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적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오는 광복절을 포함해 올해 총 4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가 하루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2021.6.16/뉴스1
광복절부터 성탄절까지 4일 더 쉴듯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1.06.14. [email protected]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 등 '소비진작' 기대..."중소기업에 부담" 목소리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1.26/뉴스1
그가 밝힌 대체공휴일의 경제효과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고, 대체공휴일 하루 동안 1명이 평균 8만3690원을 쓴다고 가정해 하루 동안의 소비지출액을 2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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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늘어난 소비지출액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대체공휴일 하루의 생산유발액을 4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 크게 4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경로별 생산유발액은 △숙박업 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 1조500억원 △음식업 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 52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 그대로 대입하면 단순 계산으로 8조원 이상의 소비 진작, 16조원 이상의 생산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연구는 지난해 상황에 맞춰 검토한 것으로, 올해 대체공휴일이 4일 생긴다고 그대로 4배의 내수 진작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해외 여행을 못가는 상황인 만큼 대체공휴일이 생기면 국내에서 소비가 늘어 내수 진작 효과를 볼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대체공휴일이 4일 생기면 무엇보다 중소기업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일단 조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한국은 휴일근로수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 관련 법안의 취지는 결국 '쉬자'는 것인데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정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산업이나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다"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나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