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15일 대구광역시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오전 대구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을 방문해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김영기 칠성시장 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과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유선미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제과식품협동조합 백창훈 대표는 "현재 공공조달과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받도록 돼 있다"며 "두 확인서 모두 소상공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발급처가 이원화 돼 사업체들이 확인서 발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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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생고기 음식의 온라인 판매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확대(6개월 → 1년)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는 만큼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