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8일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댕겼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 성격의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정책은 기본소득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소득에 가려져 있지만 이른바 ‘공정 정책’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있다. 지난해 12월 광명·성남·평택에서 오픈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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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현 필요 시 복지 상담·연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의)일부 악용사례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간단한 신원확인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절박한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존엄해지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1월4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명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이 사업은 도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적게 줌으로써 중복차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자 ‘공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청소·경비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신설과 개선을 지원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도는 올 2~3월 사회복지시설·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28개 기관 40여개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류심사를 했고, Δ처우개선 노력도 Δ휴게시설 열악도 Δ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8개 기관 28개 휴게시설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이 지사의 의지도 돋보인다.
취임 이후 관련정책을 꾸준히 펼쳐오던 이 지사는 최근 “악질적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계약을 무효화해 원리금과 이자를 못 받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대출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자가 대리인에게만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출 받을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본금융’을 통해 1000만원가량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급식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아동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해 확대했다.
특히 아동급식카드의 디자인도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바꿔서 가난한 집 아이라는 ‘낙인감’을 없앴다.
이밖에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최대 1년간 90% 부담),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임시거주시설인 쉼터 환경개선 등도 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다. 최종 목적은 인간다운 삶, 공존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이 공정성”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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