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선수촌 지구단위계획 보니...오세훈표 재건축 '공공성'이 핵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4.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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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 1~2인 가구를 위한 특성화주택 공급 유도 계획 /사진=서울시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 1~2인 가구를 위한 특성화주택 공급 유도 계획 /사진=서울시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개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재건축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앞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압구정 아파트지구 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고된 상태여서 공공성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1~2인 가구·공공통행로·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성 확보' 포함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공개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건축물 용도,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은 230%, 최고치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300%다. 높이는 2030서울플랜 기준인 최고 35층이 적용됐다. 용적률과 층수는 기존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대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대거 적용됐다.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거나,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청년·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 공급 유도 등이 담겼다. 임대주택은 한 개 동에 모두 몰아 넣어 구분되지 않도록, 일반 분양세대와 섞어서 배치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도 계획됐다.

이같은 계획안이 공개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고급 아파트를 그렸는데 청년주택으로 전락했다"며 실망하는 분위기다. 공공보행로를 만드는 방안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빠르게 늘려 공급 확대 신호를 주되,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용적률 등에 혜택을 받고 최고 35층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전체 647가구 중 73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커뮤니티시설도 짓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공공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공공성 확보' 투트랙 전략 보인다
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계획에는 공공성 외에도 민간 재건축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계획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다. 이 구역은 2019년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했으니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걸린 셈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지역이 곧 개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 우려로 서울시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미뤘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아시아선수촌 개발의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다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실제로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지에도 공공성이 어느정도 적용이 될지 주목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민간 재건축 절차를 정상화하되, 공공성도 챙기는 투트랙 전략을 선보인다는 메시지"라며 "오 시장이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를 모두 잡으려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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