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연계 강화…대입은 미지수(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7년만에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기르고 고교학점제 기반을 쌓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 초 6이 고 1이되는 2025학년도에 전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가 위주의 폐쇄적 방식으로 이뤄졌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하고 현장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정책연구 단계부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했다.

미래 역량 키우고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과목 체계 개편

교육부가 밝힌 이번 개정 과제는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맞춤형 교육의 기반 마련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 네 가지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과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이 2025학년도에 맞물려 시작되면서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우선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1학점을 50분을 기준으로 총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 취득을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 연간이 아닌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고 방학 중 계절수업 등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과목 구조도 개편된다. 고교단계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학생별 상황에 따라 기본과목을 공통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허용한다.

지역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도 다양화된다. 인근 고교,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 등과의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의 경우, 인근 고교와 함께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학교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수업개선, 자유학기 활동 연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이 이뤄진다.

대국민 의견 수렴 추진… 설문·토론회·공청회 등 창구 다각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랜선)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국민설문조사도 이뤄진다. 미래교육 비전, 추구하는 인재상, 교육목표, 지원체계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진다. 개정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해 시안을 만들고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한다.

또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 방법을 다각화한다.

개정추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안을 만든다. 올 10월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주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가 이뤄지면 출판사별로 도서 개발이 이뤄진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전국 학교에 보급된다.

평가는 어떻게?… 차기 정권에 공 넘어 간 논술형 문항

교육부가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단순 구호 차원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 평가에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는 내신에 한정된 것일뿐 대학 입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학년은 현 6학년이 고 1이 되는 2025학년도다. 이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의 얼개가 나와야 개정교육과정의 성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본격적인 수능 개편 작업이 차기 정권으로 미뤄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반면 2028학년도 수능에 대한 얼개는 4년 전에 미리 공고가 돼야 한다는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이 돼야 가닥이 잡힌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처음 제시된 대국민 여론조사 등도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한 현장적합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감 가능한 장기적 논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