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핀테크에 금융규제 개혁 묻는다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1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상반기 중에 42개 핀테크·금융사를 지정해 현장에 찾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민원을 들어보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2019년 4월) 2주년을 맞아 3년차인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샌드박스라는 개념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이달 말부터 상반기 중인 6월까지 1차 소통이 이뤄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42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를 활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대상군을 선정했는데, 추가 신청 기업과는 6∼7월에라도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일정은 이달 21(수)부터 6월 2(수)까지이며 16:00∼17:30 매주 화,수,목요일에 진행한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D)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개막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매트 딜 비자 글로벌 대표, 더글라스 페이건 안트 파이낸셜 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정부는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받으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할 계획이다.

하반기인 7월21일부터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로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다.

당국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자는 내달 20(목)일까지 추가 신청(online.fintech.or.kr)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6월 중에 제2차혁신금융사업자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