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부장 사업으로, 내년엔 예산 확대"…작년부터 경고온 차량반도체 부족에 이제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상암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자율주행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산 400억원 규모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으로 차량용반도체 생산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의 단기간 자립을 위해 양산성능평가지원 사업 예산도 2022년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이 구조적 문제가 아닌 공장 화재 등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공급이 정상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부품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이미 공급부족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지원없이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지원 약속에 부랴부랴 안건 추가, 부족한 건 값싼 제품인데 고급 제품 개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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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랴부랴 차량용반도체 수급대책을 안건에 올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논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면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안건을 논의하다보니 기존 대책의 재탕이거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차량용반도체 수급대책을 살펴보면 단기간 사업화 가능 품목 지원을 제외한 신속통관·자가격리면제신속심사 등 수입절차 지원대책은 지난달 발표내용의 평가 수준의 논의만 진행했다.
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책이 미래형 반도체 개발에 맞춰져 있어, 시급한 범용형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 현상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