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윤모, 文대통령에 '주요 전략산업 지원방안' 보고

(서울=뉴스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4.9/뉴스1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해 미국 반도체법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미국 반도체법(CHIPS for America ACT)에는 반도체 설비투자의 4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관련 주요기업 CEO(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자국중심 반도체 밸류체인(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방안에는 세제와 금융 지원방안, 인력양성 대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첨단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반도체법에서 설비투자의 40%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검토될 전망이다. 화평법 등 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향과 기반시설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어 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중국과 유럽도 지원에 나서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정도 수준의 세제지원방안이 파격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얼만큼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R&D(연구개발)·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 요청했는데,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상반기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차량용반도체 수급대응,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차 전환에 대비해 부품업계 전용 R&D를 신설하고 사업재편 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품업체 재직자 대상 맟춤형 재교육도 실시한다.

친환경차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차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 또한 논의된다. 친환경차 확대에 대비해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화해를 계기로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핵심인력 유출방지 대책을 세운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화펀드 조성을 통해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생태계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터리산업 발전전략과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는다.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은 연내 발표된다.

최근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가고 있는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연장을 검토하고 수소선박·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수주 증가로 내년 조선업 숙련인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생산현장 복귀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업종이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안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업계가 건의하고 있는데,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