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6만채 몰린 노원구, 안전진단 규제 완화 지원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조직도 개편한다.

1일 노원구에 따르면 30년이 지나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모두 39개소, 5만9000여 가구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23개소로 순차적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노원구는 주차난과 설비 노후로 주민 불편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건의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기준 점수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은 주차난과 수도관 등 설비 노후 부분은 점수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에 노원구는 체계적인 재건축 지원방안을 내놓고자 2일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과 완화 근거 마련, 재건축 가이드라인 작성, 재건축 개발 가능 규모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다. 도시계획·건축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도 꾸려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직도 개편한다. 오는 7월까지 재건축 실행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인력을 조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강남·북 주거 불균형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