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첫 작품 '공유경제 3법'…스타트업 '엄지척'

정부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 각 부처와 여당 내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해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던 스타트업 업계는 ‘스타트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강력한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유니콘팜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범(汎)상임위 조직이다. 산자위 소속 강훈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 △이소영·홍정민 의원(산자위)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 △전재수 의원(정무위) △한준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신현영·고민정 의원(보건복지위) △장철민 의원(환경노동위)이 참여한다.

유니콘팜 발족 후 처음으로 발의한 공유경제 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타트업 업계 “새 가치 창출하고 경제성장 이끌 것 기대”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소영 의원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도시 지역에서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은 외국인 대상 공유 숙박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은 금지돼 있다.


업계에선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객의 안전문제나 탈세 등의 우려도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지역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보상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계약체결로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 결함상품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업계는 공유경제 3법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있던 국내 공유경제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균형 있게 제고할 수 있는 상생방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포는 국회 유니콘팜과 지속 협력해 혁신적인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유니콘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로서 계속 역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훈식 의원은 “의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스타트업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냈다”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