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 부동산투기(조장)꾼 시상식 및 무주택자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서울시는 3기 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시청내 주택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보류했다. 대신 개별 혐의점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 경우 해당 자치구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는 등 심층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직원 등록명부에 배우자, 부모 등 기본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자 명부와 대조 작업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지난 10년간 △마곡도시개발지구 △항동공공주택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오금공공주택지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구 △연희공공주택지구 △증산공공주택지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강동일반산업단지 △영등포공공주택지구 등 14개 사업지에서 시행사로 참여했다.
보상 절차가 완료된 사업지부터 조사한 뒤 강남구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등 신규 사업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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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에서 토지 및 지장물(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재배 중인 농작물, 수목 등) 보상을 받은 직원이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직원 가족이 보상받은 경우에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SH공사 측은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땅값이 수도권 3기 신도시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 여건상 LH처럼 직원들이 대거 연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자가 아예 없거나 소수에 그칠 경우 '셀프 조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뉴스1앞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택공급계획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땅 투기) 소지가 있을지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개연성을 판단해 보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후 내부 추가 회의를 거쳐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3기 신도시는 입지 선정을 비롯해 개발계획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토지를 산 직원들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했다"며 "SH공사가 시행한 부지의 경우 구체적인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사건을 특정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타난 사업지에 대해선 시와 SH공사 뿐만 아니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할 구청 직원들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