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1만1779대다. 이 중 민간(개인·법인·기관)은 1만1073대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에 시비 141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환수 규정 중 의무운행기간(2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없앴다.
서울시가 지난달 환경부에 관련 규정 마련 건의를 했으나 환경부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환수를 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의무운행기간 중 서울 거주 요건을 없앴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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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검토 의견이 나와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이 많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