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워 강제북송 탈북자들…정의용 "'흉악범'에 온당한 결정"

[the300]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북원추 검토했으면 책임 진다"(종합2)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내막을 둘러싼 집중 공세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 포기'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한 탈북 선원 두 명에 대해선 '흉악범'이라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제 인권단체들이 거센 비판에 나섰음에도 이날 정 후보자는 '온당한 결정'이었단 입장을 보였다. 이른바 우리 정부의 '북원추'(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해"

정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안보 보장을 전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확인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번이라도 무슨무슨 조건이 맞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조 의원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이 2018년 3월 후보자가 북한에 가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한 게 맞나"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대 묻자 정 후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밝혔다.

하노이 협상의 결렬로 인해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발된 점에 대해선 "좋은 기회를 그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2019년 닷새만에 강제 북송…"그때는 흉악범들"

이날 청문회에선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탈북한 선원 2명을 닷새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던 사건도 쟁점화됐다. 정부는 당시 이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중대 범죄자로 보고 11월 7일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


정 후보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질문을 받고 "(북송된) 분들은 일반 탈북민과 구분돼야 한다"며 "그 때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송 결정은) 북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북한에) 받아가라고 했다"고 했다. 범죄 혐의의 입증은 북한 당국이 맡을 문제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지 의원은 "북송 선원이 모두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강제 북송에 대해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담당 국장도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정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대규모로 실시되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남북관계 고려 이전에 코로나19(COVID-19)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하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현안 도쿄올림픽 때까지 타결은 "쉽진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송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내에 한·일 현안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느냐는 이 대표의 질의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쿄 올림픽 이전까지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도쿄 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1월 8일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까지는 피해야 한다는 게 현재 문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정 후보자는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북원추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시기에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북원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런 지시는 없었고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것을 보고(했을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답변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벌어질 경우 책임질 것이냐는 말을 듣고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선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 질문을 받고선 "전혀 허물이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소회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