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野 "시장 영향 회의적… 민간공급·전세 대책 없어"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1년을 남겨놓고 내놓은 공급대책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시장은 회의적"이라며 "오늘 대책을 보니 법 만들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4년 이상은 부동산 공급절벽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토부 장관의 말대로 아파트가 무슨 빵처럼 금방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그는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공급문제 해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역설하는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대책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서울시장 후보들도 '비판'… 나경원 "野 공약 베껴", 조은희 "민간 묶은 일시적 쇼"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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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현안인 만큼,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는 "민간시장은 묶은 채 구호만 요란하고 좋은 말만 잔뜻 나열했다"며 "일시적으로 쇼는 할 수 있겠지만, 이념을 앞세우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은 결국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방식으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세입자, 영세상인 등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민간의 조합에서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이 나서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정부가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라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잘못된 정책만 반복하여 부동산 시장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