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논란 靑, 검찰 정조준에 불편한 '침묵'

[the300][청와대24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정권말 청와대는 늘 검찰의 타깃이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최근 여러 차례 조사한 후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여권 관계자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시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는다.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장 기소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이번 선거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이 대거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대한민국 국정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핵심 인사인 이 실장까지 기소 대상으로 거론돼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실장을 실제 기소하면 청와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실장이 기소되면 이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인사들은 4명이 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행정관 급까지 포함하면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인사들은 더 많아진다.

청와대는 집권5년차에 접어든 올해 국정과제 성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검찰발 뉴스의 헤드라인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정책 등 할 일이 태산인데, 여기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자칫 허비될 수도 있어서다.


일각에선 최근 2년새 '조국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 등 정권과 검찰의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가 지난 연말 법무부 장관 인사 등으로 겨우 잠잠해졌는데 또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정조준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억측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입 조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수사 상황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이번 혐의 의혹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실제 이 실장이 기소 된다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청와대에 대한 여론도 안좋아질 것”이라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청와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