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 열망으로 탄생…외압 받는다면 반론 제기하겠다"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 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외압 차단이)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압력이나 탄압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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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협의 통해 검·경 신뢰 관계 쌓겠다"…1호 사건 질의도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공수처 운영 원칙과 구상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조기 폐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비위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고 묻자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면 (수사)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건 이첩은) 수사기관 간 갈등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협의 이후 이첩이 되도록 해 신뢰관계가 쌓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립적 차장 제청, 수사·기소 분리, 현직 검사 파견 배제, 검사 채용 시 경력자 우대 등 공수처 운영 원칙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임용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장전입, 편법 육아휴직 논란에는 사과…"주식도 처분하겠다"자신의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나, 국민감정을 고려한 측면에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과 대해선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식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장으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총 1억675만원 상당으로, 90% 이상이 김 후보자가 2017년 3월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미코바이오메드다. 제3자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에 배정근거가 기록되지 않아 자격 논란이 일었다.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대부분 정보는 공시됐고, 김 후보자는 기존 친분 관계를 통해 투자해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